공수처, 檢에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공수처, 檢에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06 17:52
업데이트 2021-06-07 0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진욱, 내일 김오수와 첫 회동 앞둬
사건 이첩 등 ‘공·검 갈등’ 해결 관심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검사 3명 사건을 이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의 8일 첫 회동을 앞두고 ‘사건 이첩’ 이슈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김 총장이 예고한 대로 공수처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공·검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공문에는 2019년 6월 문 지검장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한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3명의 현직 검사 사건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문 지검장 등이 관여한 정황을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가 문 지검장 등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에 나선 것은 앞서 수원지검이 공수처로 넘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과 중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부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요구사항을 전해 수사 무마가 진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상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된 수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과 함께 문 지검장 등 사건을 이미 공수처로 한 차례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안 된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6-0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