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

‘이재명 수사’ 검사명단 공개 조준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법무부 등에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 찍기’, 불법집단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세 기관을 가리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배포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또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 영장집행 물리적 저지 등 ‘반법치 행위’에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반법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선택한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수사 지연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준칙’을 상반기에 개정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육시설과 학교 등에서 500m 이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