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의혹 수사 확대 기로

선거 본부장 지낸 김인섭 측근에
여러 차례 “유리한 진술 해 달라”
野 “유리한 증언 없어 성립 안 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까지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0억원을 받기로 하고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에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씨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위증 교사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는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줘야 ‘위증’인데, 유리하지 않은 증언이었다”면서 “김씨는 아는 대로 사실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