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7-18 01:09
수정 2023-07-18 0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견인이 낸 처벌불원서 인정 안 돼
‘형사 합의 양형’ 부정 취지는 아냐

이미지 확대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성년후견인이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밤 경기 성남시 분당천 자전거도로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몰다가 피해자 B(69)씨를 들이받아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성년후견인이 된 B씨의 배우자 C씨는 A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대법관 다수(8명)는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령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년후견인의 대리 의사표시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2023-07-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