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몸담은 민사판례연구회

창립 초기엔 서울대 법대 출신만
폐쇄성 논란에 회원 다양화 노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회원으로 활동한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는 법원 안팎을 아우르는 학술단체다.

민판연은 1977년 민법학계 대원로로 평가받는 고 곽윤직 서울대 법대 교수가 창립했고, 판사와 학계 교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2019년 기준으로 24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민판연 회원 출신 중에는 사법부에서 요직을 맡은 사람이 많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차한성·김용덕·김재형·김소영 전 대법관 등이 민판연에 몸담았다. 대법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정책실장, 사법지원실장과 같은 사법부 내 핵심 직책에도 민판연 출신이 다수 임명됐다.

창립 초기에는 극소수만 단체에 가입할 수 있어 판사들 사이에서도 다소 폐쇄성이 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매년 신규 임용 판사 중에서 성적이 뛰어난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들을 수소문하거나 선발해 가입시켰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아무나 회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비난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유연성을 갖추려는 변화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로는 회원 구성과 출신 학교, 성별 등을 다양화하려 했고, 현직 법관뿐 아니라 교수 등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매달 한 번씩, 1년에 총 10회의 월례연구발표회를 열고 민사법적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