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정청래 “내란은 현재 진행형”
尹측 “내란 표현 쓰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3일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맞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장외전을 펼쳤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영장 집행은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기에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장)는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행위에 대해서 잠시라도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없이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정말 구차하고 비겁하고 부끄럽다”며 “본인이 원래 공언한 대로 탄핵심판이나 수사절차에 당당하게 임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 진행하려는 모습에 대해선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에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빨리 끝낸다고 한다면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거 같다”며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계엄 선포)가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관저로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