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동창 카페 ‘음란물’ 논란, 결국 경찰로…헌재 “적극 수사해달라”

문형배 동창 카페 ‘음란물’ 논란, 결국 경찰로…헌재 “적극 수사해달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13 10:05
수정 2025-02-13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교 동문 카페에 수년간 음란물
문 대행도 가입…與 “불법 방관” 맹비난

이미지 확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된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헌재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행 모교인 경남 진주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에 수년간 음란물이 게시됐으며, 문 대행도 이 카페에 가입해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행이 불법 음란물이 게시된 카페를 방관했다”며 날을 세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사실상의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무려 2000여건의 불법 음란물이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도 “문 대행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문 대행의 친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그가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화까지 오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