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9 국가R&D 예산분배 조정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을 기초연구 역량 확대와 혁신성장이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안전분야에도 집중하기로 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토론회와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염한웅(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한국의 월드컵 F조 예선전은 과학계에도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운동에서도 기초체력과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계도 지속발전 가능하고 창의적 혁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는 그런 방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규모는 15조 8000억원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지난해보다 17.6% 증가한 1조 6800억원,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27.2% 증가한 8500억원, 4차 산업 대응에는 13.4% 늘어난 1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진, 화재, 해양사고 등 재난 및 안전분야와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같은 국민건강과 사회문제 해결에도 1조 53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기초과학 분야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는 많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학문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 및 소외학문 지원과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분야는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 무인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8대 선도분야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재양성,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국가R&D에 대해 항상 나오는 비판 중 하나인 ‘투자 대비 성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시스템과 다부처 협업 강화 등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안,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등 4개 안건도 심의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