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개혁’ 첫 단추부터 암초
과학계 “예산 하향 평준화” 반발
과기부, 기재부에 ‘불수용’ 통보
기재부, 특별회계법안 통과 ‘선회’

학령인구는 줄지만 경제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불어난 초·중등 교육 재정 중 약 5000억원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투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과학계 반대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재정 개혁’이 첫 단추부터 암초를 만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최종 통보했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의 이런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 4대 과기원 예산 특별회계 편입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도 국회에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년 76조원으로 불어나는 초·중등 교육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처를 대학 등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대하고자 ‘특별회계’라는 예산 주머니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4대 과기원 예산도 특별회계로 편입해 지원하려고 했다. 교육교부금 이관에 따른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용처를 찾은 것이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으로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 편성과 운영을 맡고 있다.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일 뿐 예산 편성·집행 절차에는 변함이 없고, 과기원 한 곳당 지원 예산도 연 100억~200억원씩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4대 과기원은 “수많은 대학과 재원을 나누게 되면 4대 과기원으로 유입되는 예산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기재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특별회계로 가도 예산 편성·집행권은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지 않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일반 대학과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을 거부하는 4대 과기원의 높은 자존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은 기존 과기정통부 일반회계로 둔 채로 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학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재원을 이동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이번 4대 과기원 예산 특별회계 편입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재정 개혁에 동력이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