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은행 ‘네탓 공방’만 펼쳐

가전업체 모뉴엘의 파산 여파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더구나, 엔저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이 급속히 위축됐음에도 그 책임을 놓고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이 ‘네탓 공방’만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기업으로 주목받던 가전업체 모뉴엘이 지난해 10월 갑작스레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보험공사(무보)의 수출금융이 11월부터 급속도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의 중소기업 수출채권 신규보증 실적은 2013년 11월 228건, 3억9천927만달러에 달했으나,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91건, 1억1천503만달러로 전년보다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다.

12월에는 다소 회복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2013년 12월 무보의 중소기업 수출채권 신규보증은 209건, 3억9천972억달러로 4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132건, 1억6천213만달러로 금액 기준으로 전년의 ‘반토막’에도 훨씬 못 미쳤다.

더구나 지난해 말 모뉴엘의 파산에 이어 이달 들어 무보가 모뉴엘 관련 보험금을 시중은행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질 위험에 처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관리부장은 “무보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수출금융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무보의 보증이 효력이 없어진 마당에 우리로서는 관련 여신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수출금융의 추가적인 위축을 예고했다.

무보의 수출채권 보증은 수출기업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은행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보가 보증하는 제도다.

즉,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물품을 보냈다는 증명만으로 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지난해부터 엔저에 힘입은 일본 수출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 경제의 위축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해진 마당에, 이처럼 수출금융마저 위축되면 중소 수출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무보와 은행들이 서로 ‘네 탓이오’라는 공방만 펼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보 관계자는 “은행들이 심사를 철저히 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예전에는 은행들이 서류가 미비해도 대출해 주던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 측은 “무보에서 수출업체를 평가하는 데 철저하게 심사하다 보니 신규 보증이 위축된 것 같다”며 “더구나 무보가 모뉴엘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굳이 돈을 들여 무보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 수출업체들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에 애꿎은 수출 중소기업들만 자금난에 시달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는 “엔저에다 외국 바이어들의 주문 감소까지 겹쳐 우리는 지금 죽을 맛”이라며 “금융권이 수출금융을 확대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도 모자란 마당에 수출금융이 위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