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책 분위기 반전 어렵다” 분석

코스닥 저평가 기업 투자 새달로 앞당겨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추진
금투협도 점검회의… 연기금 투자 요청29일 오전부터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다. 시장에선 금융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한발 늦고, 규모도 작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증시 안정자금 조성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당초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3000억원으로 늘리고, 투자 시기도 당초 내년에서 올해 11월 초로 앞당겼다. 또 증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최소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건전 영업,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 대표 12명과 자산운용사 대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협회는 금융 당국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연기금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과거 주식 시장이 불안할 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만큼 연기금과 소통 및 협의 채널도 가동하겠다”며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긴급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처방’이 약하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조성한다는 5000억원 중 2000억원은 연내 조성이 불가능해 시기가 늦고, 규모도 당초 계획한 것을 빼면 3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라면서 “속도와 규모 모두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