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세탁기 수입제한 착수

한·미 FTA 사실상 개정 협상
정부 11일 민관 긴급 대책회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에 착수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책 찾기도 다급해졌다.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과 관련해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세탁기 관련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거친 뒤 12월 4일 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권고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현지 공청회 때 우리 수출의 정당성을 최대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간 월풀이 피해를 봤다는 증거가 없으며 제재 조치를 내릴 경우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월풀은 여전히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주가 전망도 밝다”면서 “삼성과 LG가 미국에 크게 투자해 시설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미국 ITC는 지난달에도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해 세이프가드 판정을 내렸다.

지난 4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협상을 가졌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측 요청으로 회동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FTA 폐기 움직임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정 협상’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협박’에 밀려 우리 정부가 백기투항했다는 일부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지난 4일에는 FTA 효과 분석 자료만 주고받았을 뿐 통상절차법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 협상 착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이프가드 발동 원인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면 (발동에 따른) 상대국 무역이익 훼손을 보상하라고 돼 있는 한·미 FTA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 등 외교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무리하게 통상을 밀어붙인다면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