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로 외국은행 순치…화이트범죄 증오·국내법도 동력

오랫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국제축구연맹(FIFA)을 향해 미국이 칼을 뽑아들었다.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에 있던 FIFA 임원들을 미국으로 압송해 기소하는 이유로 이들이 뇌물수수를 미국에서 논의했고, 미국 은행을 통해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처럼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FIFA 비리 수사에 나선 데에는 특별한 이유와 동력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 사법처리의 매운맛을 보게 될 FIF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직위를 이용해 배임이나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반감을 동력 중 하나로 지적했다.

화이트칼라 범죄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를 이루는 페어플레이를 해친다는 시각아래 미국 연방 검찰은 화이트칼라 범죄 피의자의 관련된 이메일 하나하나를 개별 금융사기죄로 기소하곤 한다. 죄목마다 최대 징역 20년씩이 부과될 수 있다.

꾸준히 동기부여가 되는 법조계 풍토도 동력 중 하나로 꼽혔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회사에 취업했다가 지방검사를 거쳐 정계로 진출하는 체계에서 법조인들이 굵직한 사건을 다루고 싶어하는 열의가 충만하다는 것이다.

외국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수사권을 보장하는 미국 사법체계도 주요 동력이다. 미국 법률은 자국 내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자국 은행의 금융계좌가 연루된 범죄 정황을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동력들을 포함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수사의 성과를 자신할 수 있는 동력으로는 세계 금융거래의 토대로 자리 잡은 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자신감이 꼽혔다.

미국은 공금유용, 사기, 탈세, 불법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와 관련해 외국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

외국은행들은 기축통화를 통제하고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을 운용하는 미국 금융당국의 눈밖에 날 것을 우려, 계좌추적 등 협조 요청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

미국의 국가안보분석가 후안 사라테는 자신의 저서 ‘재무부의 전쟁’에서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이 미국의 진정한 힘이 달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대외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썼다.

지금까지 미국이 금융기법을 활용해 제재한 대상은 테러집단이나 조직폭력단, 북한, 시리아, 이란 등이었다. 텔레그래프는 “그 명단에 이제 FIFA도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