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단독 인터뷰-대담 이도운 정치부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준비를 많이 해 왔다. 그래서인지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이번 인터뷰는 양측 일정이 잘 맞지 않아 3월 둘째 주 정도로 미뤄질 뻔했다. 그런데 남 지사 측에서 24일 오후를 고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2년차를 마치고 3년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다. 남 지사는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이른바 ‘잠룡’들 가운데 처음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거쳐 2022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정치 일정도 밝혔다. 남 지사는 생각보다 멀리 보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10년 전부터 미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의 차세대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정치권의 중심세력이 된다면 현재와는 다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남 지사와의 인터뷰는 이도운 부국장 겸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서울신문 편집국 회의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기도의 여야 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크다. 연정을 해 보니 어떤 효과가 있나.

-제가 아침 9시 회의 전까지 출근을 안 한다. 9시부터 일하고 6시면 퇴근한다. 그래도 잘 돌아간다. 권한은 나누는 게 좋고 그래야 정치가 잘 굴러간다. 도 의회와 긴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

→연정은 구성이 힘들었나, 이끌어가는 게 더 힘든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게 되겠나’ 하는 냉소적인 시선이다. 편견을 깨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았다.

→경기도의 연정이 국가 차원에서도 가능할까.

-연정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최종 목표는 도민과 국민 행복이다. ‘경기도가 연정을 했더니 정치가 안정되고, 투자자들도 지갑을 열고, 일자리가 늘고, 세금이 더 걷히고, 복지가 탄탄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돼서 경기도가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효과가 나야 한다. 그럼 국가에도 자연스레 연정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징후는 좋다. 모든 게 연정의 효과라고 할 순 없지만 지난해 경기도는 세수를 1조 5000억원 더 걷었고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44%인 24만 6000개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국회에선 ‘불어터진 국수’를 말하는데 경기도에선 국수 불 일이 없다. 도지사·의회가 추진하고픈 정책을 같이 올려 여야가 합의하고 의회가 예산으로 반영해 주는 식이다.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라는 이름으로 바꿔 야당 인사를 기용한 덕이 크다.

→서울시와 충돌할 부분도 있다. 박원순 시장과는 갈등 해결 과정이 원만한 편인가.

-아직 충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예를 들어 2층 버스 문제도 경기도는 서울에 되도록 많이 집어넣고 싶어 하고 서울은 반대다. 하지만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소통이 잘 된다.

→박 시장과 라이벌 의식은 없나.

-없다. 제가 가끔씩 오후 4시에 직원들에게 피자를 쏜다. 경기도는 부처별로 각종 토론회, 협업 아이디어 논의를 매일 하는 편인데 그중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잘한 부서에 쏘는 식이다. 박 시장한테 배웠다. ‘내가 해 봤다’며 이런 팁을 주더라.

→지자체 간 연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만 해도 인천시장에겐 난제다. 소통하면서 같이 풀자는 말을 (인접 지자체장들끼리) 한다. 앞으론 수도권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왔다. 무엇 하러 돈을 갖다 때려붓나. 서울·경기·인천 세 지자체가 기존 인프라를 나눠 쓰면 되는데.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논리에서 개헌론이 나온다. 찬성하나.

-언젠가는 해야 한다.

→그 언젠가가 언제인가.

-‘ASAP’(As Soon As Possible),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르다. 청와대가 반대하고 국민도 적극적이지 않으니 쉽지 않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한 적 있다. 여전히 생각이 그런가.

-개헌을 추진하는 정치권 지도자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개헌 논의의 방향은 결국 권력 분산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 국회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려면 국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 입법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몸싸움을 안 하고 예산도 제때 처리하는 여야 합의의 선도적 문화가 여야 이완구·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 체제에서 정착되고 있다. 이 계기를 잘 살려야 한다. 또 하나, 개헌은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이어야 한다. 지금 같은 정치구조에서 통일을 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권력 분점의 형태는 오스트리아식일 수도, 미국식일 수도 있다. 어쨌건 행정부와 의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점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통일이란 없다.

→옛 한나라당 시절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다. 당 대표라면 내년 총선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나.

-저라면 여야 합의부터 빨리 하겠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 합의로 해야만 답이다. 합의 안 된 독자적인 오픈프라이머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인사가 만사다. 국회의원을 뽑는 인사제도가 공천인 셈인데, 과거에 보면 선거하기 3~4개월 전까지도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공천권자에게) 줄 서게 된다. 최소한 1년 전엔 공천방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최소한 6개월 전엔 일관되게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오픈프라이머리냐 여부는 두 번째 문제다.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됐다. 국정운영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

-못 매기겠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다. 어떤 인물이 와야 하나.

-소통이 잘 되고 시끄럽지 않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이 좋다. 실장이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정부가 4월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천천히 가는 게 결과는 더 빨리 낼 수 있다. 사실 지난해부터 급하게 추진됐다. 개혁과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극렬히 반대하면 못 한다. 동의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경기도도 무상급식·보육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시행해 보니 무상복지는 이대로 가는 게 나은가.

-(고개를 저으며) ‘줄이는 게 옳다’는 것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금 (철회)할 수 있을까?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복지를 줄일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검증받은 제도들을 다시 되돌린다는 게 쉽지 않다. 다만 앞으로 확대될 복지에 관해선 엄격한 기준과 토론을 통해 결론 난 것들만 적용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한가.

-사실 무상급식·보육 사태는 (일단 벌여 놓은 뒤에) 세수가 계획보다 줄어들고 보니 결론은 ‘빚내서 하자’가 된 것 아닌가. 일단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서 현재 짜놓은 정책까진 증세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 확대는 증세를 정말로 할지 말지에 달려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이 역시 정부의 예산 집행 능력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가 ‘내가 좀 더 내도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 세금 내 봤자 뜯긴다는 불신을 받으니 증세가 어렵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을 땐 옳은 얘기, 좋은 얘기만 했는데 현장에 와 보니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더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 가고 있나.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 정말(을 반복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긴장관계가 나은가, 화합이 먼저인가.

-(한참 생각한 뒤) 적절한 긴장관계가 맞다. 소통이 잘 되는 긴장관계여야 한다.

→그럼 당과 청와대 중 누가 리드해야 하나.

-아래 위가 따로 있나. 같이 가는 것 아닌가. 저와 경기도 의회는 소통 잘 되는 긴장관계다. 하하.

→도정을 맡아 보니 김문수 전 지사의 자취가 느껴지나.

-김 전 지사가 무지하게 일을 많이 하셨더라. 열심히 뛰셨고 사심이 없었다는 게 느껴졌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심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웃음). 그것도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마음이 투철했던 것 같다.

→남 지사도 사심이 있나.

-2017년(대선)은 없다. (2022년 대선을 보고 뛰냐고 묻자) 그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웃음).

→2018년 경기지사 재선에 도전하나.

-아직은 결정한 게 없다. 김 전 지사가 사실 재선 때도, 삼선 때도 출마를 원하지 않았다. 매번 나한테 나가라고 강요해서 ‘형님, 안 나갈 거면 빨리 후계자를 키우고 불출마한다고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말하는 순간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도 공무원들에게 ‘제 임기는 11년 남았다’고 말한다(웃음).

→여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론도 나온다. 반 총장의 정치권 입문을 환영하나.

-그분을 위해선 환영하지 않는다. 흔히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신세’라고 말하는데 대통령 출마는 수준이 다르다. 날 선 작두를 타는 것과 같다고 할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발이 쪼개지면서 (정치적) 목숨을 빼앗긴다. 아니 가족들 목숨까지 등에 떠안고 작두를 타는 거라서 그동안 명예를 지켜오신 분이 뭐하러 작두를 타려고 하시겠나.

정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