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4명 대법관 중 서울대 12명·정통 법관 출신 12명

내달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4일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정통 법관 출신 3명이 추천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결국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실패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대법원이 처음으로 천거된 사람의 명단까지 공개하고 나섰지만 결국 ‘서울대 법대·50대 남성·고위 법관’이라는 틀을 깨지 못했다.

민 대법관 후임으로 지목된 후보자 3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고위법관이다.

사법연수원 13∼14기로 모두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라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고려대를 졸업한 김창석 대법관과 한양대 출신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과 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14명 가운데 12명이 순수 법관 출신이다.

작년 3월과 8월 임명 제청된 조희대·권순일 대법관도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고위 법관이었다.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면 잇달아 서울대 법대 출신의 고위 법관들이 대법관으로 제청되는 셈이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우려는 대법원이 지난달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을 발표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심사대상자 27명 가운데 22명이 현직 고위법관이었고, 검찰이나 학계 출신은 1명도 없었다.

23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현직 법관 가운데 17명이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피천거인 가운데 순수 재야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나 유일한 여성이었던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3배수에 들지 못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인사 가운데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과 도덕성을 모두 갖춰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번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정통 법관을 대법관 후보자로 택했다”며 “이렇게 판에 박히고 경직된 대법관 추천이 결국 대법원 보수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법관 순혈주의를 고수해 권위적인 사법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