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공방 속내

유일호 “재정·통화정책 병행”
임종룡 “중앙은행 역할 필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지원, 즉 ‘한국형 양적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는 재정지출, 한은이 펼치는 통화정책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부담은 국민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사래 치는 이유는 뭘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면서 “정책 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방송 녹화는 지난달 29일 오후에 이뤄졌다. 이날 오전 한은은 공식적으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한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오찬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관련해 “국가적인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은 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은 정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증자,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다”며 “어느 쪽이든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보다 한은의 출자가 낫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부가 한은에 한국형 양적완화 실행을 다각도로 압박하는 이유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증세론이 또다시 제기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돈을 뿌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이 생겨 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경계하는 대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이 맞다”면서도 “정부가 한은을 통해 실탄을 마련하려는 것은 시간 싸움인 구조조정에서 재정정책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신용경색 발생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