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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전쟁] 김상곤 “사립유치원 누리학비 지원 안 늘린다”

[육아전쟁] 김상곤 “사립유치원 누리학비 지원 안 늘린다”

입력 2017-09-18 22:18
업데이트 2017-09-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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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제로’에도 엄마들 부글부글

청와대 앞 한유총 비난 집회 열고
“회계감사 실시하라” 청원글 올려


계획했던 집단 휴업을 모두 철회하며 꼬리를 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실상 투쟁 동력을 상실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말지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학부모들은 한유총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유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집단 휴업 강행을 끝까지 고수했던 한유총 내 강경파인 추이호 투쟁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앞서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한유총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유총도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휴업 번복 파동으로 여론은 한유총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와 직장인 엄마로 구성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국민 혈세로 나가는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 지원금은 올려 달라고 생떼를 썼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제 회계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국가 책임보육정책실현 시민 감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보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인상 주장에 대해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부터 적용돼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논란을 부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도 “개정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다만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53만원 수준인 교사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예정”이라며 “인상 금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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