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고령층 6.4%로 증가세
허위·과다 입원·진단 사기가 75%손보 관련이 전체 적발액의 90%
30~50대 69%… 남성이 68%
시장에서 해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손가락 후유장해를 집중 보장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뒤 지난해 4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올해 초 절단기로 냉동 생선을 손질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703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노인 빈곤 추세를 반영하듯 65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건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올 상반기 적발 액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6.4%(223억원) 늘었다.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4만 54명에서 4만 4141명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79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불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사기 비중이 전체의 75.2%(2786억원)로 가장 많았다. 살인·자살·방화 등 고의사고 유발 사기는 12.1%(446억원), 자동차사고 피해 사기는 6.2%(230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 금액의 90.1%에 달했다.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21조 4000억원 중 손보 관련 보험금이 14조 2000억원으로 66.3%를 차지하는 데다 보험사고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 사기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4년 50.2%에서 올해에는 44.4%로 떨어졌다.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설치가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자 연령별로는 30∼50대가 전체의 69.2%(3만 540명)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4%(2808명)를 차지했다. 2014년 4.5%(2395명)에서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미 있었던 질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1%, 여성이 31.9%였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433건에 대해 포상금 1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조사 인프라의 고도화로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면서 “상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20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