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우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한국은 4년째 악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3.73%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연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했다. 2007년 3.25%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3.73%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3.13%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이를 저점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54%, 2015년 3.64%, 2016년 3.71%까지 계속 악화했다.
우리나라의 고용 개선이 정체된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수출 증가도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의 품목에 편중된 경제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도 암울하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 2.6%로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는 1.9%, 2040년대는 1.5%, 2050년대는 1.2%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다만 IMF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구조개혁, 재정투자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대외 쇼크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2-19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