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美 시사지와 인터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미동맹이 장기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돼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문 특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는 개인적으로 동맹 체제에서 일정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제 형태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동맹을 “국제 관계의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면서 “내게 있어 최선의 것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동북아 안보 공동체”가 건설될 경우 “우리는 중국도, 미국도 편들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는 두 대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동맹 체제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굴레, 지정학적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다자) 안보 구조를 세우는 데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애틀랜틱은 “문 특보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너 서클 내에도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자신이 해당 기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문 특보는 “나의 입장은 만약 북한의 반대가 없으면, 평화협정 이후에도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는 것에서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포함해 “주한미군의 임무, 역할, 규모”에는 변화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