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검찰 개혁의 요체는 탈정치

입력 : ㅣ 수정 :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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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 손성진 논설고문

수십년 동안 몸집을 불려 온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 공룡 검찰이란 통제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의 비대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괴물이 된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억압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더욱 위험하다. 정치권력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통한 제어가 가능하다지만 검찰에는 그런 제어장치가 거의 없다. 사법부는 결국 검찰과 한 뿌리, 한통속이고 입법부도 검찰을 뜻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행정부는 검찰을 통제하기는커녕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고 그러면서 정권을 비호하는 맹수로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현재 검찰 외에는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도 없다.

역대 정권들은 검찰 개혁을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 실패한 이유는 자명하다. 정치적 보복과 정권의 유지· 재창출을 위해 검찰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이다. 말 잘 듣는 검찰에 채찍을 가할 필요가 없었고 도리어 사탕을 내어 주며 권력의 단맛에 빠지도록 했다.

임기의 절반을 보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찰 개혁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맥락과 어긋나지 않는다. 검찰의 저항이 심했겠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 문 정부도 검찰을 적폐 수사의 본산으로 삼아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적폐 수사를 충실하게 실행한 검찰에 개혁이란 압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쟁하듯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갈구했던 개혁이 일순간에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쉬운 개혁을 왜 진작에 하지 못했던가. 변죽만 울린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경쟁적 개혁 공세는 시대적 과제인 개혁 자체를 조국 임명을 둘러싼 정쟁 속에서 정치도구화해 버린 것이 문제다.

검찰 개혁을 조국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윤석열의 개혁은 정치적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적 개혁으로 보인다.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편 외부의 개혁 압력이 진행 중인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인 것이다.

검찰권의 비대화는 병세가 짙은 만큼 깊은 진단과 숙의 과정이 요구된다.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장관이, 또 총장이 각각 독자적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급조해서 발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뜻과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완벽한 개혁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정치적 목적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된 개혁은 언젠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쉽게 과거로 되돌려질 수 있다. 조국의 개혁은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발표된 개혁안들은 특수부 축소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에 관한 것들이다. 법률의 제·개정과 기관 권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고침으로써도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발표된 개혁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 탈정치화다. 검찰을 괴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치다. 괴물이 된 검찰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면 정치에서 해방해 줘야 한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해체하는 것만으로 검찰 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본다면 오산 중의 오산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이용하려 든다면 형사부 검찰인들 동원하지 못하겠는가. 대검 중앙수사부를 없앴어도 그 역할을 특수부가 이어받아 했듯이 정치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형사부를 특수부 대행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도 없다. 어차피 같은 검찰이다.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중립을 지키도록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을 달성하는 길이다.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 정치권, 검찰, 또한 국민이 취해야 할 생각이다. 검찰은 오직 법률과 수사의 정도를 따르고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 그것이 곧 개혁이다.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검찰권은 강해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며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무턱댄 검찰권의 축소는 비리를 웃음 짓게 한다. 특수부 축소에 우리 사회 곳곳에 숨은 거악들은 속으로 손뼉을 치고 있을 것이다.

sonsj@seoul.co.kr
2019-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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