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손정우… 법원 비판여론 확산

심사 재판장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 청원
내일 붉은색·검은색 옷 입고 시위 예정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는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인도를 피한 가운데, 여성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법부도_공범’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 운동이 퍼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여성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손씨에 대한 앞선 1·2심 역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인 만큼 손씨를 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곳인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한국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에 미국 인도를 강력히 원해 왔던 것”이라면서 “성폭력·여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국민적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인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모임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붉은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고 모여 판결에 대한 항의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SNS에는 ‘#사법부도_공범이다,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졌다. 재판장을 맡은 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은 “(재판부가) 손씨 측 변호인 주장을 다 기각했으면서도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