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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홍준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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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3 14:08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무소속 홍 의원,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사퇴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 수사, 가족 비위 의혹, 검찰 인사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 가며 여당 의원들과의 기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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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 수사, 가족 비위 의혹, 검찰 인사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 가며 여당 의원들과의 기 싸움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홍준표 의원이 22일 이뤄진 대검 국정감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때아닌 부하 논쟁으로 법사위 국감장이 소란 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참 법조인 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고 따져물었고, 급기야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란 글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이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모두 장관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이나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수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고 장관과 검찰 총장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 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2005년 강종구 교수 국가 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김종빈 총장에게 했으나 김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 교수를 구속 기소하였고 법조인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고 밝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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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2020. 10.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어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 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번 두번이지 아무런 명분없이 이전투구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 나게 한다”고 규탄했다.

홍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시고 윤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십시오.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국감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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