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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중국에 ‘노령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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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31 10:00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사회에 ‘노령화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를 방문해 수원시립노연전문요양원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중국 민정부 대표단. 수원시 제공

▲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사회에 ‘노령화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를 방문해 수원시립노연전문요양원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중국 민정부 대표단. 수원시 제공

중국 사회에 ‘노령화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65세 이상(노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령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이다.

중국 민정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기간(2021∼2025년)에 전국 노인인구가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노령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6일 보도했다. 노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노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5년 내 노인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노령 인구는 1억 7000만명(전체 인구의 12.6%)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 자리를 2024년 인도에 내주고, 2대 1인 연금 가입자의 부담이 2050년 1대 1로 높아져 노동자 한 명이 연금수급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재야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노령화로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 타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문제가 당장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인구 가운데 40∼50대 이상이 늘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보다 비혁신적이고 활력도 떨어지는 데다 첨단기술을 수용하는 데도 느린 탓에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급격한 노령화 현상은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실시해온 거센 후폭풍이다. 중국 정부는 1980년 9월 한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소수민족 등을 제외하고 중국의 모든 가정에 자녀를 한명 밖에 낳지 못하는 산아제한 정책은 당시 시대적 요구였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1949년 5억명이었던 중국 인구는 1964년 7억명, 1974년 9억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중국 지도부는 2010년까지 인구를 14억명으로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혁명적 인구억제책을 도입했다. 연평균 개인 소득의 10배 벌금, 강제 유산 등을 동원하며 한 자녀 정책을 35년 간 강도 높게 밀어붙인 결과 4억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한 자녀정책 탓에 2011년을 정점으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자녀 정책으로 가정이 조부모 4명, 부모 2명, 아이 1명의 ‘4-2-1’ 구조라는 기형 구조가 정립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젊은 세대가 부모, 조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모순도 발생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두 자녀 전면 허용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신생아수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한 세대가 넘는 35년 동안 한 자녀만 낳도록 강제한 결과 중국 사회는 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정 형태가 ‘표준’이 됐다. 정책을 바꿔도 한 자녀가 있는 구조가 정착하는 바람에 둘째 출산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신생아 수는 1523만명이다. 전년(2017년)보다 200만명 줄었다.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서 신생아 출산을 2100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27.5%나 감소한 것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만혼,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족의 유행도 출생률 저하를 부채질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한 자녀정책이 인구절벽 위기를 초래한 셈이다. 칭화(淸華)대 헝다(恒大)연구원은 중국 인구가 2050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2100년에는 8억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령화가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대하다. 저출산 노령화는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청년층의 노인부양이라는 사회 문제의 주범이 되는 까닭이다. 경제 성장률를 떨어뜨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축과 소비, 투자, 노동, 세금 등 세대 간 자원 배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보건과 의료, 가족 구성, 주택 등 사회 부문에서도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경제성장과 관련한 실제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다. 2010~2020년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40~2050년엔 1.5%로 급감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인도의 3.7%, 미국의 2.0%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은 노령화에 대처할 경제 규모 및 인프라, 사회보장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은 빠른 노령화 진척에도 불구하고 노인 시설 확충, 사회 도덕 관념 배양, 각종 노후복지제도 건설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양로보험기금(국민연금에 해당)이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35년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추세로 노령화가 진행된다면 중국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런쩌핑(任澤平) 헝다연구원장은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고, 소비구조에도 변화가 생겨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노령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을 어렵게 만든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세금까지 줄이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연금 프로그램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진다. 중국인들이 건강과 은퇴 비용을 더 걱정하게 되면서 소비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소비증진정책 시행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노령화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중국이 미국을 결코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발레 연습을 하는 중국 노인들. 연합뉴스

▲ 노령화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중국이 미국을 결코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발레 연습을 하는 중국 노인들. 연합뉴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결국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구 전문가인 이푸셴(易富賢)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교수는 “인구구조상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늙고 있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이 2010년 일본의 경제 규모를 추월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을수록 성장률은 올라가고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성장률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1950년대 일본의 평균 연령은 22세였고 미국은 30세였다. 이후 일본은 고도 성장을 이루며 한 때 미국을 따라잡을 기세였다. 그러나 1951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은 여성 한 명당 1.77명을 낳은 반면 미국은 2.33명을 생산했다. 일본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1992년부터 미국과 성장률이 역전됐다. 한국과 대만 등도 비슷한 궤적을 밟고 있다.

1980년대 중국의 평균 연령은 22세로 미국(30세)보다 8년이나 젊었다. 중국은 2011년까지 연평균 10%대 성장했지만 2019년 6.1%까지 떨어졌다. 유엔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2018년 3억 2800만 명에서 2050년 3억 7000만 명으로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2018년 12억 8000만 명에서 2050년 10억 8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인구 노령화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중국은 노령 인구가 2018년 미국보다 16%, 2033년 21%, 2050년에는 23% 더 많을 전망이다. 중국의 평균연령도 2033년 47세, 2050년 56세지만 미국은 41세와 44세로 각각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할 때 중국의 성장률은 2033년부터 미국을 밑돌 전망이다. 인구구조상으로는 중국은 결코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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