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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세종시 의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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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1 03:0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이전을 추진하면서 땅값이 급등한 세종시에서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지방경찰청 광역지능수사대는 그제 정의당이 부패방지법으로 고발한 김원식 세종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인은 2015년 3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땅 1573㎡를 사들였다. 지난해 봉산리는 도로 개통 등을 앞두고 3.3㎡당 땅값이 120만원에서 400만~500만원으로 급등했다. 경찰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어머니가 2016년 6월 김 의원 인근 땅 1812㎡를 사들였다. 이 의장도 당시 산업위 위원이었다. 매입 당시 6억 4500만원이었던 이 땅은 최근 2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016년 1월 부인이 세종시 나성동 상가 두 채를 산 데 이어 지난해 세종시 4-2 생활권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4-2 생활권은 네이버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제2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지역이다.

세종시 선출직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은 미래를 겨냥한 단순투자일 수도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현재 전국 광역·기초단체장은 243명, 광역·기초의원은 3750명이다. 이들은 각종 개발정보를 일반인보다 먼저 알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 변동을 점검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달리 지역의 관료와 선출직에 대한 감시는 소홀한데 이 같은 경향도 개선돼야 한다. 민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현황 전수조사를 한 뒤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등도 전수조사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김 의원과 이 의장의 부동산 매입 과정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급선무다.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5년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지방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이 중요하다. 여야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공천 때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20-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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