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년 만의 역성장, 손실보전제 등으로 내수 회복 힘써야

코로나 팬데믹에 주요국 대비 선방해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활성화도 필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던 지난해 한국 경제가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전년 대비)로 집계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소비가 5.0%, 설비투자는 6.8% 증가했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은 각각 5.0%와 2.5% 감소했다. 민간소비 감소폭 또한 1998년(-11.9%) 이후 가장 크다.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이 성장률을 2.0% 포인트 끌어내렸는데 정부가 재정을 풀어 1.0% 포인트 끌어올렸다. 예상보다 역성장의 폭이 적어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지난해 경제의 역성장 폭이 다른 주요국보다 적은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4분기의 성적표를 고려하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를 분기별로 나눠 보면 경제성장률이 1분기 -1.3%(전기 대비), 2분기 -3.2%로 뒷걸음치다가 3분기 2.1%로 반등했으나 4분기 1.1%로 반등세가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수출이 선방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민간소비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2.5단계의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민간소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부양정책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계 경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에 대한 전망은 밝다. 그러나 경제는 수출로만 이끌고 갈 수는 없다. 내수도 받쳐 줘야 한다. 한국 경제는 명목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50%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민간소비 비중이 높아지는데 한국은 이와 반대로 2000년 들어 민간소비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이 지속되고, 미래의 불확실성 탓에 노년층은 물론 중년층도 소비를 줄인 탓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수출은 자연스레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수 회복은 정부가 섬세하게 정책을 펴지 않으면 어렵다. 우선 정부는 소비 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등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19 방역이 지켜지는 선에서 내수 진작책을 써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방역에 협력해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전제의 적극적 도입도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논란이 되지만 ‘방역이 곧 경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손실보전이 방역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