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일파만파’… 핵심의혹은
개발 정보 알고 땅 매입했다면 처벌 가능LH 직원 5명 직무 배제 전 경기본부 근무
3년 전 도면 유출돼 무산됐던 고양 원흥
이름만 바꿔 지정된 창릉도 투기 가능성
홍남기 “10일 관계장관회의서 다시 논의”
▲ 곤혹스런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답답한 듯 머리를 만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사와 수사의 초점은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확정했다. 2019년 5월 7일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을, 지난달 24일에는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식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이들 지역에서 신도시 후보지 발표 전에 개발 정보를 알아채고 땅을 사들였다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구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2명 중 5명은 직무 배제 전까지 경기지역본부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장기적인 택지 확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쉽고, 유력 후보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역시 비공개 정보를 일찍 접할 수 있다. 또 이날 시흥시의원의 딸이 신도시 계획 발표 전 땅을 산 정황도 확인돼 비공개 정보가 공무원만이 아닌 지역 유력인사들에게도 알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는 투기성 거래 여부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택지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2014년 사업이 물거품이 된 곳이다. 국토부는 일단 이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이 올해 초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에서 땅을 구입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를 한 것인지, 단순투자를 한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도시 지정 작업을 꾸준히 추진했고, 그때마다 이곳도 후보지로 거론됐기 때문에 이들은 언젠가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고양 창릉도 투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2018년 LH 직원 2명이 개입된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면서 지정이 무산됐지만 이듬해 고양 원흥지구에서 창릉으로 사실상 이름만 바뀐 채 신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시흥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