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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시 ‘3월 양회’… 성장률·시진핑 체제·홍콩 통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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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4 18:32 중국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협 이어 오늘 전인대… 11일 마무리
대표단 백신 접종… 취재도 비대면 방식

2035년까지 세계 1위 경제대국 목표
14차 5개년 계획 성장 전망치 제시할 듯
홍콩 선거제 바꿔 직접 통치 강화 주력

홀로 마스크 벗은 시 주석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개막일인 4일 시진핑(맨 앞줄)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린 인민대회당에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시 주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 마스크를 쓰고 도열한 정협 위원들과 대비를 이뤘다. 베이징 EPA 연합뉴스

▲ 홀로 마스크 벗은 시 주석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개막일인 4일 시진핑(맨 앞줄)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린 인민대회당에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시 주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 마스크를 쓰고 도열한 정협 위원들과 대비를 이뤘다.
베이징 EPA 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 열리는 양회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도 미중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서구세계에서 홍콩과 대만, 신장 문제 등을 이유로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 공산당은 매년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여는데, 이를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정책자문회의) 전국위원회 회의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왕양 정협 주석(위원장) 주재로 전국에서 상경한 정협 위원들이 상무위원회 보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양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인대(의회) 연례회의는 5일 막을 연다. 모든 행사는 오는 11일에 마무리된다.

양회는 시 주석 등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사전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자리다.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보니 ‘거수기’ 또는 ‘고무도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 정책과 예산, 중장기 발전 계획, 국방비 윤곽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 ‘중국의 1년 청사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중국은 감염병 사태에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 양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2035년까지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14·5 규획)을 구체화하고 시 주석 중심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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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양회를 필두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7월)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0월), 베이징동계올림픽(2022년 2월)과 공산당 대회(10월)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행사가 ‘첫 단추’인 셈이다.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양회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 여부에 모아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하지 않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대신 14·5 규획 기간 중 성장 전망치(연평균 5%대)를 제시해 장기 목표를 내놓는 것으로 갈음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양회에서 ‘코로나19 인민 전쟁’ 승리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전제로 중국의 성과와 자신감을 피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 선거 제도를 바꿀 것이 확실시된다.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채택한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가운데 민주파가 장악한 구의원 몫(117석)을 없애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중국 책임론’도 여전해 이에 대한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5월로 양회가 두 달 연기된 데 이어 올해에도 양회 일정이 대폭 축소됐다. 지방 정부의 양회 대표단은 필수 인원만 참석하며 베이징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 기자들의 취재도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03-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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