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체계 구조적 개혁 추진”…”진짜 세금도둑은 MB정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돼 세금을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면서도 자성론을 폈다.

이어 내달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보육체계의 구조적 개혁”이라며 “땜질처방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아동 보육환경의 획기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수준 높은 보육교사 양성시스템 구축과 열악한 처우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가 일부 정부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세금도둑’이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비상식적이고 인격모독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조사위 구성 첫걸음부터 흠집을 내며 진실을 향한 노력을 애써 외면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진짜 세금도둑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민혈세 100조를 낭비한 이명박정부”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선 “임금 지급 및 수령 주체인 노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난해한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