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은 19일 정부가 공개한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 대해 통일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측면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일방적 정책에 머물 우려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한반도열차 시범운행, 남북겨레문화원 동시 개설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 준비를 정치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흔들린 만큼 그것에 관계없이 북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니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임 교수는 “이념적 지향이 전혀 다른 정권이 출범하면 법이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남북관계가 병행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더욱 벌어지면서 법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드려는 노력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통일을 제도화하려는 수순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면서 일방적인 정책에 머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대화나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연구위원도 “이번 평화통일기반구척법 제정에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북한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헌법이라면 모르겠지만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정권이 다음 정권에 대해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이나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거시적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은 없이 세부 계획들을 내놓아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런 것은 남북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남북관계가 안좋으면 전부 헛꿈”이라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전혀 없이 기존 주장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북한에 줄 것은 줘야하는데 줄 거 안주고 무슨 대화를 하고 기반을 조성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 입장에서 선대으 유훈을 관철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동시에 연계하는 정도의 대북 메시지는 보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계동 교수도 “거시적으로 남북 간에 화해와 대화가 이뤄지면 종단철도도 만들고 문화원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남북 대화 없이 미시적인 정책만 먼저 내놓았다”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김 교수는 “철도부터 만들어서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류를 하다 보니까 철도가 필요한 것이 남북교류의 순서”라고 꼬집고 “지금 상황에서 우선 남북한에 필요한 것은 경제교류”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열차 시범운행에 주목하며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연장으로 이뤄진다면 북한도 반기는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과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