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文대통령 “너무 경직되지 말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27일 국무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의 시각인 오전 10시를 5분 정도 남겨두고 문 대통령이 회의 장소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들어섰고 미리 와 있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서로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등 다소 무거운 주제로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자유롭고 편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 “회의가 길어지면 중간에 차도 한잔 하고 회의 중에 차가 필요하면 들락날락하면서 편하게 (하시라)”라고 말했다.

회의 시작 전 화제가 된 이야깃거리는 ‘법령 쉽게 만들기’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얼마 전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새로 온 장·차관이 식사를 했는데 처장이 업무협조를 빙자한 지시를 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우리말로 법령 쉽게 만들기, 계속하고 있죠”라고 화제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성문법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발전하니 법이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다 보니 법률 전문가도 법을 제대로 모르고 상·하위 법률관계 불일치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령의 근거가 되는 하위 법률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잘 정리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률용어에 어려운 한자가 많다”면서 “어떤 상임위에서 의안을 냈는데 ‘당해 기관’과 같은 말은 ‘그 기관’으로 바꾸면 된다”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일을 법제처에서 주관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법이 워낙 방대하니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 시작 전 활발한 토론 분위기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면서 “앞으로도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전·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동석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회의 테이블에 자리한 27명의 참석자 중 13명만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었고 나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