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한 비핵화’ 진정성 차원 요구…北 선택여부에 큰 관심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북미정상회담 후 수개월 내에 국외반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북미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발사 중단 조치를 선언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차후 어떤 행보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복수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북한 밖으로 빼내는 조치를 요구했다. 미 행정부는 아울러 이런 요구 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진정성을 전달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시급히 제거해야 할 위협 요인인 핵무기와 핵물질, ICBM 등과 관련해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기 성과’(early harvest) 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도 북한 핵탄두와 핵물질, ICBM 일부의 국외반출 요구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중대 조처를 하면 그에 상응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핵탄두 등의 조기 반출 요구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선 9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북미 양측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확정한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으로 자국 체제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보유 중인 핵탄두와 무기급 핵물질의 전부를 내놓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체 보유고의 일부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초기에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향후 1개월간의 북미 조율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절충이 이뤄진다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탄두와 ICBM을 내놓고, 몇 달 안에 미국 인사들이 들어가 수거 및 폐기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을 50여㎏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작년 7월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탄두 10∼2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