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채’ 정부 기조 거스르는 국회
서울신문이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개한 다주택 국회의원 자료(21대 총선 때 신고 재산 기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21대 국회의원이 모두 86명(28.7%)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41명, 통합당 40명, 무소속 3명, 열린민주당·정의당 각 1명씩이다. 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다주택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194채로, 이 중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이 124채(63.9%)나 됐다. 민주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의 부동산은 전체 92채 중 65채(70.7%)가, 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86채 중 45채(52.3%)가 규제지역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으로부터 받은 매각 서약서와 이행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약서에는 2년 이내 기간에 실거주용 주택 1채 외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총선 당시 신고된 부동산을 보면, 민주당이 매각 서약서를 받은 기준인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통합당 의원은 모두 14명이었다.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 명단과 매각 결과 공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치솟는 전셋값과 높아진 대출 문턱 등으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다’는 국민 분노가 거센데, 자칫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서울신문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장차관급·청와대 비서관 이상) 4명 중 1명(24.8%)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보도하자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여당의 다주택자를 비판하고 있는 통합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통합당 전체 의원 103명 중 다주택자는 40명(38.8%)이나 된다. 전체 의원 대비 비중으로는 민주당(23.3%)보다 높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기재위 소속 의원 9명 중 7명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위 소속 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고 간사인 이헌승 의원이 서울 서초구에만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앞서 제대로 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의원들과 다주택 고위관료(기재부·국토부 부동산 정책 담당 3급 이상)들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경실련도 7일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한 의원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고, 다주택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0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