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을 받고 입대한 현역병들은 올해부터 복무기간 중 대출 이자를 물지 않는다. 사이버 테러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으로 돼 있는 민·관·군 통합 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이 처음 포함됐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역병들이 복무하는 기간 ICL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역병 가운데 ICL 방식으로 학자금을 빌린 인원은 현재 2만 5768명에 이른다. 대출금은 1인당 평균 1100만원이고 연간 대출이자는 55만 2000여원이다. 이자 면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 142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병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일반학자금을 대출한 현역병은 6만 6000여명이다.

이와 함께 군무원에서 장성까지 모든 계급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을 의뢰해 나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급별 정년 연장 기간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영역에 ‘사이버 위협’을 포함시켜 다중적 방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사이버 테러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체 공무원 선발비율에서 군필자를 일정 목표로 할당해 뽑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입이 보류된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여성·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도입 시기 및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2040세대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군단(ROTC)과 호우회 등 대학생 단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충일에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전쟁기념관에 이르는 6.25㎞ 도로에서 퍼레이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KBS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 나라사랑 관련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