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靑, 하노이 결렬 이후 비핵화 정의 고심
영변 폐기→美 상응조치→비핵화 가속
북미 양측에 선순환 구도 중재안 제시
영변 가치 낮게 보는 美 반응은 미지수
文 “김정은, 유연성·결단력 갖춘 인물”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사실상 북한 비핵화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었던 서로 다른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전부의 완전한 폐기와 일부 대북 제재의 해제를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불충분하고 영변 핵시설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떤 상태가 돼야만 북한의 핵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떤 시설이 해체돼야만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며 “이를 운영적 정의(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고리로 비핵화의 ‘운영적 정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고 언급하며 영변의 가치를 낮게 본 미국의 시각보다는 영변의 가치를 높게 치는 북한의 입장을 중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폐기를 비핵화의 입구로 인정함으로써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로 부응하고 이것이 다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속화하는 선순환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가 아직 불신하고 있기에 신뢰를 쌓기 위해선 서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조기 성과를 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 대통령은 한국의 중재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징검다리 격의 제안을 했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며 “(1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원래 공동성명 등의 서면 형식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기자회견으로 하자는 나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