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탓 승진·임금 차별 악화… 88%가 “학벌중시 지속·심화될 것”
흔히 한국인 스스로는 물론 외국에서도 한국을 ‘학벌사회’라고 부른다. 프라이버시인 출신 학교를 물어보는 것을 당연시하고,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출신 학교가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학벌사회를 깨기 위해 수많은 정책이 시도됐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도 직업·진로교육 체계를 바꿔 능력위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학교·기업 현장에서 최근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학벌사회 타파를 위한 직업·진로교육 개편의 롤모델인 독일·스위스·호주 등을 찾아 능력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다. 또 한국 사회에의 바람직한 적용 가능성도 모색해봤다.
하지만 김씨는 갑자기 올해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 그는 “전문대 졸업자는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고 팀장이 구두로 통보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회장이 앞으로는 고졸과 전문대 출신은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오랜 회사 생활로 여러 업무를 꿰뚫고 있어도 전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통로를 차단당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고졸 및 지방대 출신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무자료 면접’(면접관들이 응시자들의 성적, 출신학교 등 신상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면접)을 실시하는 등 학력·학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뽑는 분위기가 최근 채용 시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전문대 출신에게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주의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되는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상담 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7월~2008년 6월까지 19건이었던 학력·학벌 차별 행위 상담 신청 건수는 2012년 7월~지난해 6월 33건으로 늘었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 영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일부 공무원 필기시험 선택 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편입시키고 공공기관에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력·학벌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했지만 학력과 학벌로 인한 피해 사례는 오히려 거꾸로 늘고 있다.
최종 학력에 따른 보수 격차는 좀처럼 줄지 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교육’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25~64세 성인인구) 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11년 기준으로 전문대를 졸업한 근로자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가 받는 임금 격차는 48% 포인트였다. 1998년에 집계된 격차 지수 포인트(41% 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수치다. 김혜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경력 차이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졸과 대졸(4년제) 출신 근로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경력 차이만 놓고 본다면 고졸과 전문대졸, 전문대졸과 대졸에서의 임금 차이 비율이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의 임금 격차는 크지 않은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 사이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여전히 학력에 따른 보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력·학벌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은 그대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19~75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6.7%(1134명)가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은 31.9%(637명)를 차지했다. 반면 ‘학벌주의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은 9.2%(183명)에 불과했다.
최근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 ‘대학평가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학 서열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응답자의 91.0%(1821명)는 ‘대학 서열화 현상에 큰 변화는 없거나(1234명) 대학 서열화가 오히려 심화될 것(587명)’이라는 비관적 반응을 보였다.
출신을 따지는 사회 분위기가 여전한 탓에 지방대를 졸업한 구직자 10명 중 8명이 학벌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지방대 출신 구직자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2.6%(337명)가 ‘학벌 때문에 구직 준비 및 활동 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0-21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