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검정교과서 문제점 부각’색깔·이념논쟁’ 우려도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중 거론돼 주목된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행 교과서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서술 등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와 보수 인사들도 이를 거드는 형국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8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이르면 내주초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정, 검정교과서 문제점 부각…국정화 포석인가

교육부는 여전히 현행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화 전환을 모두 검토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국정화 기치를 내건 새누리당과 최근 교육부의 내부기류 변화로 볼 때 결국 국정화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국정화 필요성을 집중 거론하는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히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우여 부총리를 향해 “더 이상 눈치보는 교육부가 돼선 안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달 5일 ‘사실에 기반을 둔 균형잡힌 교과서’를 강조하며 “우리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직설적인 수사로 좌편향 논란에 불을 댕겼다.

하루 뒤인 6일에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에 대해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며 ‘전교조 교과서’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했다.

검정교과서에 대한 공격 수위를 점점 높이더니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자유경제원도 이날 ‘역사교과서 좌편향, 바른 역사교육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가세했다.

교육부도 그동안 ‘신중모드’에서 벗어나 다소 공세적 자세로 전환했다. 지난 2일 이례적인 브리핑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한 집필진의 대법원 상고를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한 내용의 예로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과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선전 구호를 그대로 수록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 검정교과서의 북한 서술·집필진 구성 논란…이념 논쟁 우려도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현행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국정화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북한에 우호적이고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서술이 많은 데다 ‘좌편향’의 집필진이 많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고교 한국사 참고서를 보고 놀랐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유훈통치, 사회주의강성대국론 등 북한에 관한 서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 적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 복거일씨도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역사학계에서 찾기 어려워 적절한 교과서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중·고교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가 예외 없이 대한민국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사회적 생각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교과서가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당당하게 기술해야 하고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현재 검정교과서들이 내용상 크게 문제는 없다는 주장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에 따라 검정출판사 간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교과서 집필기준, 편수용어 등을 따르기 때문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내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없다”며 “교과서 집필진 다수가 좌파라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교육부는 2013년 교학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념 논쟁이 커지자 검정교과서에서 수정명령 등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대거 고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고등학교 신입생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됐다.

교육부도 작년 1월 보도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 6·25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및 북한 문제 등 서술내용을 수정했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관련 전문가가 교과서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북한의 토지개혁의 한계, 대중운동 천리마운동의 부정적 내용과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서술 등을 교과서에 추가하도록 명령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수정명령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고 국정화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은 검정 교과서의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수정 권한을 가진다”며 현재 검정 교과서들이 여러 제도적 장치로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