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우선 감사… 명단도 공개”

서울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의 재정지원을 끊고 우선 감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미참여 유치원 명단도 공개한다.

서울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을 내놨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신청·등록을 하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등원을 신청하려고 현장에서 밤샘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씩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원아를 모집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매우 낮다. 서울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이용했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불참 논리다. 전체 유치원생의 75.2%(52만 2110명·2017년 기준)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불참하다보니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