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전쟁’ 분석…상황별 시나리오 대응

정부 ‘환율전쟁’ 분석…상황별 시나리오 대응

입력 2010-10-20 00:00
업데이트 2010-10-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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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환율전쟁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조차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보다는 환율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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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산업이 받게 될 영향을 정밀 분석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나라별 환율전쟁이 예상보다 심각해 환율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책을 찾도록 각 부처에 전달했다.”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릴 방안도 찾아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내년 5% 성장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는 크게 G20 재무장관 회의(22~23일)와 정상회의(11월11~12일)란 양축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주 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회원국의 중지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한다. 만약 실패 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를 전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재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이 한국의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본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율전쟁의 종식 여부는 정상회의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준비도 마련된다.

G20 정상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환율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 가려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수출 지향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우수 중소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환율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기 위해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면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재정건전성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사이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율 문제도 언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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