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최경환 경제팀’ 평가
최경환 경제팀이 16일 출항 한 달을 맞는다. 최경환 호가 출항 직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기대심리는 확실히 높여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3일 내정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6일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균형재정 기조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한은과의 ‘교감’을 통해 재정뿐 아니라 통화의 확장적인 정책도 유도했다. 그 결과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하면서 최 부총리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시장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1993.88을 기록하던 코스피는 한 달 사이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지던 2060선을 넘어서며 이날 2063.22까지 올라섰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 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번달 1주차 기준 631조 3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4조원 가까이 치솟았다.
전문가들 역시 최 부총리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됐던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경환 경제팀은 규제 완화 등 수요 진작책으로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높이고, 내수 부진이 성장과 고용을 다시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LTV 등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살렸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최경환 경제팀이 서민·중산층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중산층 이하 계층까지 퍼진다는 ‘낙수효과’가 사라진 상태인 만큼, 실제로 서민·중산층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수 등 경제가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미래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15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