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증가… GDP 대비 비율 5년만에 상승
도로公·한전 등 非금융 공기업 6조 늘어
2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 6000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5.1%(54조 6000억원) 늘었다.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액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내부거래 제외)한 걸 말한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를 모두 아울렀다고 보면 된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2.2% 포인트 상승한 59.0%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14년(61.3%) 정점을 찍고 2018년까지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공기업 부채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359조 9000억원으로 5조 9000억원 늘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1조 8000억원 늘어난 43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을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51조원 늘어난 810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2.2%로 전년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상승한 건 2017년 이래 3년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포용적 성장 구현과 경기 대응 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난 올해는 부채 규모와 비율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 수준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에스토니아(13.4%)·룩셈부르크(30.0%)·뉴질랜드(32.6%)·체코(37.7%)·스위스(38.1%)에 이어 6번째로 낮다. OECD 전체 부채비율(110.0%)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미국(108.4%)과 일본(225.3%), 독일(68.1%) 등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2-25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