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경제 앞세워 ‘일하는 정부’로

출범 6개월을 사흘 앞둔 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다. 기획재정부는 “6대 국정과제, 24개 세부과제 모두 추진 중”이라고 자평했다.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주요 경제부처들 역시 6개월 만에 국정과제별 세부 청사진 공개를 마무리 지었다. 정부는 조만간 전 부처에서 집계한 국정과제 이행 결과를 공식 발표해 지난 6개월 동안 ‘일하는 정부’가 가동됐음을 알릴 예정이다.

문제는 체감률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고물가, 고환율, 주력 산업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 돌출된 악재들이 경제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삼켜 버린 형국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대출 규제 수위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으나 동시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져 버렸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해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가계의 전기료 부담은 새 정부 들어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에 이후 경제·산업·고용 분야에서 드러난 뉴노멀 현상과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심화된 공급망 위기 등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의 파급력을 줄이고 있다.물론 해외 원전, 방산 수출 같은 성과는 있었다. 그럼에도 ‘윤석열노믹스’라고 칭할 만한 정책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수혜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정책 위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59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 새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탈원전 정책 공식 폐기, 재정준칙 법제화 등에 집중했다. 이 정책들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 정부가 시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절반의 완성’ 상태에 있다는 데 있다. 특히 27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정부안의 대부분 내용은 법률개정 사항이라 완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과제 가운데 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방안 역시 법률이 개정돼야 효력을 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의 철학 측면에서도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온, 특정 분야가 성장하면 그 파급력이 확산된다는 ‘낙수효과’가 다시금 거론되더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기업 부담 경감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 정책 기조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유턴했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천명한 정부는 “5년간 270만호 공급”(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그다음 달에 다시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대책을 선보였지만,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세부 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할 5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중에선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공공기관 평가에 비재무적 요인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공공기관 재정이 부실해졌다는 판단을 내세웠다.

그래도 경제정책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추진 속도가 빠른 분야로 분류된다. 핵심 국정과제가 경제 분야에 포진한 데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내외 경제 정세가 급변한 까닭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경 쓰는 분야로 떠올랐다. 그러나 향후 정책의 복병은 정부 내부보다 시장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카드 등을 과감하게 내세우며 민간 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산업별 주력인 반도체 수출 및 지역별 요충지인 중국과의 무역 상황이 악화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 지속적인 민심 이반,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야당의 비협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여 추진 중인 법안을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체감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거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처럼 정책 내용이 압축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