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 강조했지만 미풍 그쳐
대통령실·부처 정책 엇박자 노출
국회 협조 없인 국정 결실 어려워
“尹, 리더십 발휘해 野와 협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이른바 ‘퍼펙트스톰’으로 불리는 복합적 경제위기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내치에서는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구축, 규제혁신 등을, 외치에서는 한미·한일 관계의 ‘복원’을 내걸고 6개월을 달려 왔다. 하지만 포스트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위기 등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되풀이된 정책 실책과 인사 난맥상,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북한 도발 등은 새 정부가 운신의 폭을 쉽사리 넓히지 못하는 배경이 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라는 대형 사태가 발생하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이라는 또 다른 숙제까지 안게 됐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이 마무리되고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7일 개최되는 등 다시 국정운영의 전열이 재정비된다. 취임 6개월 관련 일정이 별도로 준비 중인 것은 아니지만, 출근길 문답 등에서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이 소회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책임장관제를 통해 장관들이 전면에 서고 자신들은 부처를 물밑 지원하는 국정 운영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 구상이 제대로 구현됐는지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대다수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만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수석비서관들이 브리핑과 방송 인터뷰에 연일 나서며 지지율 하락의 1차 방어선 역할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스타 장관이 나와야 한다”며 각 부처 수장들에게 힘을 실으려 했지만,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장관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만 5세 학제 개편 논란’ 등 대통령실과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몇 차례 노출되며 국정의 전체 신뢰도까지 훼손되고 말았다.

결국 국정이 기존 구상대로 ‘리셋’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1보 전진’해 다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장관들은 적극적인 민생·정책 행보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대통령실은 정책의 ‘1차 점검’과 ‘조율’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스타 장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한동훈 법무장관 외 다른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과거 정부에서는 장관보다도 힘이 컸던 청와대 수석들이 자신의 소신을 과감히 밝히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참모도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장관과 참모가 보이지 않으니 대통령에게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관과 참모들이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일부 부처에서는 정권 초기임에도 벌써부터 ‘복지부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형 원전과 방산 수출과 같이 부처가 적극 나서서 이뤄낸 새 정부의 분명한 성과들이 있다”면서도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같은 산적한 노동 현안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통령실 내에서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메시지를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보다는 정치 현안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너무 부족하다. 성과를 알리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역시 거대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개혁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교수도 “지난 6개월은 ‘정치의 실종’으로 볼 수 있다”며 “야당과의 소통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현재는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