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9 비자 2만 6503명에 불과
경기 침체 탓 인력 부족 숨통 요원
연말까지 발급률 50% 못 넘을 듯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로 13만명의 외국인력(E-9 비자)을 들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정부 허가로 비전문 외국인을 뽑아 쓰는 제도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전날까지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2만 6503명이다. 올해 E-9 도입 목표(13만명)의 20.4%에 불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3만 8411명)보다 31.0% 줄었다. 하반기가 남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목표 대비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급 인원이 기대에 못 미친 배경으로는 경기 침체가 꼽힌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주들이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고용조차 꺼리는 것이다. 지난 17일까지 사업주가 신청한 E-9 인력은 3만 405명으로 전년 동기(4만 5361명) 대비 33.0% 줄었다. E-9 신청 규모는 2023년 13만 2161명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사업주들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제 외국인력 채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국인 고용 여력이 점점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 업종인 건설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끝 모를 불황을 겪는 중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활용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내국인 기피 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차가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3월 중소기업 117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3곳 중 1곳(31.6%)은 고용허가제 불만 사항 1순위로 ‘신청 절차 복잡’을 꼽았다. 뒤이어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 변경 제도’(12.3%)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