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확고히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며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고 유입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 5월 한달 새에만 6조원 뛰는 등 가계대출 급증 추세가 지속되자 수도권 중심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위해서였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했던 대출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여당 정책위가 대출 규제 완화와 무차별한 정책 금융 지원 등이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권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제한.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을 논의·추진하고자 한다”며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모기지 총량 감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조치 시행 전 불필요한 수요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확정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안내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 시 업권별 협회 등에서 업무 대응 매뉴얼과 FAQ 등을 마련·배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