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학회장
그러나 가계부채를 단순히 미시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칫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은 방치한 채 그 병세에 매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 거시경제 위험이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집값 하락이 확고한 컨센서스로 자리잡으면서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이라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과도할 때 집값 하락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4배 이상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집값 하락으로 자산이 감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빚에 쪼들리게 될 때, 가계는 지출을 대폭 줄여 빚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지는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소비지출, 즉 평균소비성향이 74.2%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율 역시 최고치다.
특히 3분기보다는 4분기 소비성향이 연평균치보다 더 낮아 디레버리지는 하반기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물가상승분을 차감한 실질소비지출은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소득분위별로 볼 때 지난 한 해 모든 분위에서 평균 소비성향이 감소하였으며, 4분기에는 소비지출 수준이 감소(1, 3분위)하거나 정체(4분위)되었다. 소득이 높은 4, 5분위에서도 소비성향이 감소한 것은 이 계층이 가계부채의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침체되었고 내수가 위축되는 이른바 절약의 역설이 일어났다. 내수 침체는 관련산업뿐 아니라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읽을 수 있듯이 집값이 크게 하락한 수도권, 저소득분위, 60세 이상,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디레버리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통상 비은행권에 더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용위험이 높은 층에서 대출 수요가 늘어났으며 일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재 적어도 일부 가계 재무건전성 지표들은 다소 개선되거나 안정적인 수준이나 신용위험이 높은 특정 계층의 경우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문 디레버리지로부터 피해를 보는 층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 틀림없다.
정부는 재무건전성을 위한 가계의 노력이 국민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IMF는 ‘시의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정부의 하우스 푸어 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함정도 경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 가계부채 문제를 뚜렷이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비록 그 시점이 언제일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겠으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때 외국인들은 국내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려 들게 되고, 환율과 금리는 높아지는 압력을 받게 된다. 만약 이때 여전히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곧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2013-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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