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을 통해 당사자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도 그런 경우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지난 3월 AP통신 기자와 설전을 벌였다. 기자가 “왜 세금 인상(tax hikes)을 감세(tax cuts) 공약보다 우선시하느냐”고 질문했는데, 레빗은 엉뚱하게도 관세는 우리를 벗겨 먹어 온 외국 국가들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이고 미국인들에게는 감세라고 답변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자도 말했듯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부담한다. 그리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레빗이 자신의 경제학 지식과 대통령의 결정을 테스트하려 하는 게 모욕적이라며 발끈한 것은 그 역시 관세가 감세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렇다면 레빗은 지식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말한 셈이다. 트럼프의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가 지난 3월 ‘관세 세수가 향후 10년에 걸쳐 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뿌듯해했을 때 그는 ‘감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애당초 트럼프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자신의 1기 감세정책을 연장시키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1기 때의 자기 자신을 모방하려 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그것의 ‘환상성’ 자체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소년은 환상성의 폭로자일 뿐이다. 어른들도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임금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 단지 모두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트럼프와 그 측근들도 관세가 감세라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성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것이 정치적 지지를 모으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서다.

물론 이데올로기는 그 작동 방식을 믿는 한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사회과학 중 가장 ‘과학적’이라고 자평하는 경제학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거론된다. 예수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한 것처럼 경제학도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으로써 사회과학계에서 복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조차도 관세가 감세라는 환상에 더이상 정치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갑자기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변명을 내세웠지만 정작 두려움을 느낀 이는 그 자신이었을 것이다. 시장이 미국 국채를 내던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축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당황했으리라. 벌거벗은 임금으로 하여금 급하게 옷을 걸치도록 만든 것은 임금이 벌거벗었다는 폭로가 아니라 감기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 자신의 걱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90일 유예로는 제대로 옷을 챙겨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중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트럼프를 복되게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강건하지는 않기를 기대한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