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는 근대사회를 지탱해 온 민족국가의 쇠퇴 내지 약화였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대는 근대 국제관계의 핵심 요소로서 민족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적 정체성의 폭발적 분출인 것이다. 세계화의 원심력이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과정은 오히려 원초적 동질성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적 열정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잘 드러났듯이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는 민족적 열정과 경쟁심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지 잘 보여 주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소치 올림픽에서 목표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의 국익과 민족적의 우월성 과시였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25주년을 맞는 독일 통일의 교훈과 시사점도 되새겨 봐야 한다. 1989년 11월 가로막혔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듬해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됐다. 통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내외적 노력이 수반됐지만 장벽을 붕괴시킨 주역들은 민족적 통합을 꿈꾸던 양국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1945년 분단 이후 동서독 양국 지도자들의 위로부터의 소통과 신뢰가 구축됐고 자유로운 왕래, 서신교환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아주 중요했으며, 주변국들의 지지 또한 유용하게 작용했다.

이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강조하자면 남북한의 현실은 이런 흐름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비록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고 김정은 정권은 신년부터 중대 제안을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을 언급했지만, 일련의 행태에서 정권의 공고화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선택된 위장’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북한의 변화를 속단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다. 백두 혈통임을 자랑하는 김정은은 김정일의 적통이 아닌 서자 출신이고 김정남이 적자이기 때문에 소위 ‘공포정치’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군부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탈북자를 막기 위한 대규모 검열단까지 파견됐다. 또 김원홍 보위부장은 2인자 자리를 노리고 장성택 처형에 일등 공신 역할을 했지만, 처형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지면 자신이 토사구팽당할 위기에 처할 경우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과 연합해 김정은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일종의 ‘백색테러’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 군부, 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실세들 간의 균열과 저항도 예상된다. 이런 불안정하고 이중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현실을 감안해 급변사태에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탈냉전기 우리의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정부는 불핵·불용 원칙의 ‘비핵화 로드맵’을 일관되게 고수해야 하며,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북한 내 인권탄압 역시 더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진행 중인데,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공조 체제를 통해 북한 문제와 비핵화에도 더욱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