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유린한 서부지법 난동
與, “폭력은 안 돼” 원칙론에도
극단주의와 절연하지 못하면
지지율 상승, 오히려 독 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당에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과 품위가 담긴 말은 거기까지였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민주노총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에게는 강했다” 등 야당과 언론, 경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고도 했다. 사법부를 침탈한 극단주의 세력의 명백한 불법 행동에 단호히 선을 긋는 대신 양비론과 이해를 내세워 여지를 뒀다. 법치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보수 정당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극단주의자에 대한 주류 정치인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이들은 공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정치인, 기업가, 언론 등 제도권 모두가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거부할 때 극단주의자들은 고립되고 힘을 잃지만 유명 정치인들이 그들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용인할 때 극단주의 이념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타격을 입더라도 반민주적 극단주의자와 확실하게 관계를 끊는다. 반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인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다른 진영의 유사한 행동으로 여론의 화살을 돌려 비난을 피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파괴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과연 충직한 민주주의자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당 안팎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선봉인 자유통일당의 광화문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절을 하고, 전광훈 목사에게 90도로 인사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전 현장을 찾아 담을 넘은 학생들이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폭력 행위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난동 당일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 등 궤변과 선동을 계속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극우 청년단체를 국회에 세웠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론 등 극단주의에 심취한 윤 대통령의 망상과 독단으로 국격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극단주의 세력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참담하다. 윤 대통령이 ‘애국시민’을 호명하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연달아 내놓아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 와중에 권 위원장은 내란 선전 혐의로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니 말문이 막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보를 보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는 당론으로 반대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 수십 명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갔다. 내란특검법도 온갖 구실을 달아 미루더니 이제는 무용론을 주장한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섰지만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극단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반짝 지지율 상승은 독이 될 뿐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