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 공감 확인
국익 따져 일관된 신뢰 쌓아야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작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일이 협력해 국제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 나가자는 뚯이다.

이로써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했던 양국 관계는 첫 단추를 단단히 잘 끼웠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의 합의가 외교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한일 정상은 총론에서는 협력을 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말한 “작은 차이”도 ‘각론의 이견’을 뜻할 것이다. 이제는 그 작은 차이도 극복해 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갈등 요인이 돼선 안 된다는 양국 정상의 공감대는 확인됐다. 독도 영유권과 신사참배,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대상 제3자 변제안 등은 모처럼 살려낸 관계 정상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과거사 관련 쟁점들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파기 여부 등 양국이 호흡을 가다듬어 풀어 가야 할 안보·경제 현안이 많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할 의지와 장기적으로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담긴 ‘고노담화’ 등을 계승하고, 한국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변제 해법’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라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이재명·이시바 선언’도 못할 것이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확고하고 일관되게 양국 신뢰를 다지는 것이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외교의 첫걸음이어야 한다.